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도 공시송달과 임차권등기를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
✅ 우선순위 : 대항력 유지 및 신속한 판결문 확보를 통한 경매 준비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2년 3월부터 서울 송파구 빌라에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전세 거주
2. 계약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거절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음
3. 내용증명조차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며 보증금 증발 위기 직면
4.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자금 마련이 불가능한 절박한 시점
5. 24년 8월 12일 임대인의 주소지 불분명 상태에서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피고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소송 과정을 신속히 진행
2. 임차권등기명령을 최우선으로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 완벽히 보호
3. 문자, 카톡,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법원에 소명
4.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다른 재산 및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토대 마련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침묵하는 집주인을 기다리는 것만큼 피가 마르는 일이 없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순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더 멀어질 겁니다.
상대가 문을 걸어 잠갔다면 법률이라는 열쇠로 강제로라도 그 문을 열어야 할 때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통받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날카로운 법리로 승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에 좌절하지 마세요. 영웅이 대신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의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불안했던 밤들을 뒤로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신 의뢰인 B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